[법학] 약속어음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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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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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배서
약속어음에는 어음금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담겨져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2) 배서가 가능한 어음
① 원칙상 배서가 가능한 어음
어…(省略)② 예외적인 경우
가. 어음발행인이 배서금지 문언을 기재한 경우
나.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방법
다. 즉 수취인이 취득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은 그 외 다른 이에게 이전될 수도 있다아
(1) 배서의 의미와 경제적 효용
1) 배서의 의미
배서란 어음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음법이 인정하고 있는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이다. 흔히 이서라고도 하는데 현행 어음법에 따르면 배서란 말이 정확한 용어이다.배서나 이서 모두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뒷면에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아 어음의 배서는 보통 어음의 뒷면에 배서의 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서 또는 이서로 불려지는 것이다.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
③ 통일어음용지의 경우
① 배서에 의한 양도의 長點
1) 기명식 배서
① 기명식 배서의 의미
② 배서할 장소
③ 기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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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은 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최초로 소지하고 있는 수취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