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관련 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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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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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신을 진찰 또는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된다.
3. 형법
제 27장 - 낙태의 죄제 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 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투비컨티뉴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따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 의에 갈음할 수 있따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 하여 할 수 있따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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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헌법,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이 있따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인정하고 있따 그러나 법 해석 문제가 늘 그렇듯이 각각의 법은 낙태의 허용과 금지간에 상당한 갈등과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Download : 낙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hwp( 56 )
설명
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일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이상 자유로운 판단과 섣부른 conclusion(결론)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