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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평가와 WTO협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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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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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평가 WTO협상 농산물


[이는 UR협상 막바지인 93.11.20경 EC와 미국이 블레어하우스에서 최종합의함 →그러나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이유: 미국의 수출촉진법, 부족분 지불제도가 유지되도록 인정되어 있으므로 재협상해야 한다.)이 있자 →미국은 재협상 명분이 아니라 명확화(clearfration)명분으로 재교섭 수용 →93.12.14 EC의 CAP 개혁내용 그대로 반영시킨 블레어 하우스 2차 합의 성립 →WTO출범]

◆ UR협상은 이념적으로는 냉전해체 후(사회주의 붕괴) 미국이 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원리)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이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특히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농업협상이었음.
UR평가와 WTO협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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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평가 WTO협상 농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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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평가 WTO협상 농산물 / ()

◆ 따라서 거대경제집단의 한 축인 당시 EC와 무역전쟁을 치루었고, UR협상은 세계농산물 시장관리를 위한 EU와 미국간의 음모로 結論(결론)을 맺음.


. UR협상 평가






◆ UR협상은 1986.9 GATT 회원국 각료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 후 7년만인 93.12.15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후 WTO탄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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