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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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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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판례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면, 그 계약 당사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서상의 채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니, 이로써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大判 1997. 11. 11. 96다36579).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조건성취를 인정한 事例(사례) [1]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事例(사례).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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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 .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①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大判 1998. 12. 22. 98다42356) . 조건의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
다. ② 상대방의 이러한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