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과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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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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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재량의 特性(특성)
계획재량을 입법재량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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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Ⅰ. 의의
계획고권의 결과로서 인식, 평정, 의욕의 요소까지 포함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Ⅱ. 계획재량의 特性(특성)
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ㄱ. 계획재량의 법적 근거 - 형성의 자유없는 계획은 그 자체 모순, 따라서 계획재량은 모든 계획의 본질에 속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계획재량도 인정 된다
ㄴ. 계획재량의 법기술적 特性(특성) -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요건과 법률효능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 따라서 계획재량理論(이론)의 존재의의는 이들로부터 계획재량을 해방시키는 데서 발견.
2.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과 입법재량
자유롭게 형성되는 행정이 법적 한계로서는 정이와 형평, 과잉금지, 비례원칙 등 일반법 원칙 기타 평등, 자의의 금지 및 인간의 존엄 등 헌법상 원칙이 거론되고,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은 실정법 체계상 가장 기본적인 한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다른 한편 입법자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을 “입법재량”의 유추로 파악한다.
